만약 사형제도가 생긴다면 범죄율도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사형제도가 생긴다면 범죄율도 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극형에 대한 두려움이 중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사형제도가 없는 국가들의 살인율이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들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고 보고합니다.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단순히 처벌의 강도만으로 범죄를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교육 기회 확대, 정신 건강 관리, 재활 프로그램 강화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 검거율을 높이고 법 집행의 확실성을 제고하는 것이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도입은 윤리적, 인권적 측면에서도 많은 논란을 야기합니다. 오판의 가능성, 국가에 의한 생명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는 범죄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는 현재도 존재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선해하면 "사형이 실제 집행된다면"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 간에도 의견이 갈려서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마다, 문화나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겠지만
미국에서는 주마다 사형제도의 존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행 여부의 차이에 따른 범죄율을 비교하였을 때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