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거부 하고는 이사비를 안주겠답니다… 손해뱌상청구가 가능할까요

Question

8000만원/10만원 전월세 살다가 2년 계약이 끝나 갱신하려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줄 돈도 없다고 집을 매매허고 싶다하여 이사비 받는 조건으러 갱신 안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이 안팔리니

집을 또 다시 전월세로 부동산에 내놓아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저한테 연장허러했지만 그때는 제 이사 준비와 옮기는 집 근처로 이직을해서 두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19일이 만료일인데 이제와서 이사비 못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 변심으로 매매하겠다고 갱신 거부 했다가 취소하면 제 이사비는 안줘도 되는건가요…저는 이직에 이사에 이사비까지 손해만 보는데요…

+ 제가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꺼 싶어서 기약 만료 2달 전에 계약만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보증보험 통해서 받우려면 보내야한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문자는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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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매매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해 놓고 집이 안 팔리자 새 임차인을 들이고는 이제 와서 이사비를 못 주겠다니 화가 나실 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속한 돈을 달라는 청구여서 오히려 다투기가 쉽습니다.

1.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금 청구입니다

주거용 임대차로 보고 말씀드리면, 이사비를 받고 나가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약속한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중개인을 통해 오간 문자도 임대인의 뜻이 담겨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2. 이사비는 갱신을 포기한 대가로 법이 예정한 보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를 갱신 거절이 가능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보상을 주지 않으면 그 합의의 전제가 무너지므로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입니다.

3. 그런데 지금 더 급한 것은 8천만원입니다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고 직접 말한 상황이므로, 새 임차인의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와 잔금일이 만료일과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사비를 따로 떼어 보지 마시고 보증금과 한자리에서 정산되도록 잡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당시 계약서, 녹취 등 자료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취합 후 연락을 하시면 더욱 상세히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