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에 걸쳐 매년 25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는 우리나라 차원에서 가능한 조건일까요?

Question

미국측은 우리나라에게 8년에 걸쳐 매년 25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3,500억달러보다는 금액이 줄었는데 이조건이 우리나라 차원에서 가능한 조건일까요?

Answer 1

트럼프의 말도 안되는 요구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렇게 하겟다고 하는데요. 저것도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현재 한국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런 돈을 마련할려면 할수는 있지만 그대신 한국에 투자할 돈이 줄어들어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Answer 2

안녕하세요.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8년간 연25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외환 시장이 취약해질수 있는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정부는 10년간 연15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제시한 상태이니 만큼

협상 타결 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

힐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3

우리나라 차원에서 가능은 합니다만,

외환보유고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투자 조건 등 세부 계약에 따라 2천억이라고 할지라도 간접 투자 등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도 협상 가능하니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4

연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 규모 투자는 우리나라 GDP의 약 1.25%정도에 해당합니다. 국가 재정, 외환보유액, 산업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크지만 외교와 경제적 전략 차원에서 분산 투자나 민간 참여를 활용하면 부분적 실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