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투자에서 3500억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감축시켜준 것인가요?

Question

본래 3500억 달러 현금 지불에서 250억씩 8년간 지급으로 미국이 다시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어떻게 또 충당하는 것인지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 인터넷 기사에서는 신용 보증으로 한다는데 그것은 채무를 갚을 때 쓰는 방법이지 그것으로 어떻게 투자금 1500억달러가 확보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본과 유럽도 전액 현금 투자는 아니었던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최대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정리하며 “2000억 달러가 한꺼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구조”라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집행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조선업 분야 투자 1500억 달러는 소위 ‘MASGA(마스가)’ 체계를 통해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직접 투자뿐 아니라 보증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확인된바가 없으며, 미국과의 협정상 1500억 달러는 어떻게든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분할납부 외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들도 대부분 추측성이기에 실질적으로 어떤식으로 투자할지는 결론이 나온 뒤에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확인이 어려우나 일본의 경우 현금투자 + 대출 + 보증 형태 등 복합적인 형태로 투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