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

Question

안녕하세요. 머쓱한선인장232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범죄 처벌 수준을 봤을 때 동일 범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처벌 수위가 훨씬 쎈걸로 보입니다. 또한 남성이 했을 땐 범죄가 성립이 되고 여성이 했을 땐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 반대로 남성의 형량이 낮고 여성의 형량이 쎄게 나오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범죄 앞에서 남녀평등은 사라진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비판 등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판결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다만 성범죄의 경우 아무래도 남자가 가해자 여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제일 많은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례가 더 많아서 스펙트럼이 넓어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