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성과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
안녕하세요. 머쓱한선인장232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범죄 처벌 수준을 봤을 때 동일 범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처벌 수위가 훨씬 쎈걸로 보입니다. 또한 남성이 했을 땐 범죄가 성립이 되고 여성이 했을 땐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 반대로 남성의 형량이 낮고 여성의 형량이 쎄게 나오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범죄 앞에서 남녀평등은 사라진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비판 등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판결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다만 성범죄의 경우 아무래도 남자가 가해자 여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제일 많은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례가 더 많아서 스펙트럼이 넓어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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