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미국은 왜 총기 개별소지를 포기 못하나요?
옛날 서부 개척시대에는 생명 재산을 지켜야 하니 그렇겠다 싶은데 시대가 바뀜에도 이 문화를 버리지 못해 과거에서부터 무수한 총기사고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을 존중하는 미국인들은 17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지금도 따르는데, 수정헌법 2조에는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권리장전에는 종교,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부당한 수색, 압수,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지 않을 권리를 비롯한 민.형사재판 상 제반권리 등 대개의 국가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있는 자유와 권리들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무기 소지권이 권리장전의 두번째 항목에 오른것은 미국 헌법이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있음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총기소지에 대한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기에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두 가지 요인으로 축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개인주의 성향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이 흔드는 정치권의 로비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치권 로비스트는 합법이기 때문에 로비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