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인것인가요?
해외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인가요? 해외의 허가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현지에서는 합법화 된것이니, 법에 저촉이 안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해외원정도박은 이슈가 되고 불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외원정도박이라는것이 그자체로 불법이 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도 형법이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카지노 이용시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에 저촉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도박행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오락을 넘어선 도박행위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관광의 오락 차원에서 일부 카지노 이용 행위가 바로 도박죄는 아니지만 백만원 이상 등으로 다액의 배팅을 하는 행위는 카지노가 합법인 경우라 하여도 처벌 받을 도박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