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지노나 홀덤펍을 가면 불법인가요?
합법인 나라에 가서 플레이를 하고 한국에 오면 도박죄로 잡혀가나요?
그리고 혹시 법률상은 둘째치고 일반적인 관례적으로 해외에서 도박을 하고 오는 일반인을 눈에 불을 켜고 잡는 수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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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불법인 행위는 외국에서 하시더라도 역시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국민에게도 속인주의 원칙상 적용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는게 아니라면 쉽게 발견되지는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