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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형법상 이 업무의 보호범위에 포섭되는 업무에는 위법의 정도가 준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띄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업무방해죄의 업무 보호범위는 합법적, 계속적인 사회 활동으로 위법 정도가 심해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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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합니다! 주된 업무뿐 아니라 부수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까지 포함하고 영리 목적이 없거나 무보수 활동까지는 포함되나 반사회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