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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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는 투자와 고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에 주는 실제 영향이 궁금합니다. 투자 유인, 세수 감소, 고용 효과, 임금 상승, 해외 사례도 알려주세요. 법인 유보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 조세 경쟁, 실효세율, 재정 건전성도 궁금합니다. 최저한세, 연구개발 공제, 배당 증가, 주가 영향, 외국인 투자, 경제학 연구 결과, 소비 위축, 정책 시차, 정치 논쟁도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세후이익과 투자 유인을 높여 설비투자와 고용, 임금 상승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효과는 기업의 투자 수요, 경기 전망, 자금 여건, 실효세율 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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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실제로 늘리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 연구 결과와 국가별 데이터에 따라 효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세율을 낮추면 기업의 세후 순이익이 증가하므로 신규 설비 도입이나 연구개발에 돈을 더 쓰는 만드는 투자 유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의 조세 경쟁 속에서 외국인 투자를 자극해 국내 자본을 유입시키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투자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주가 영향에 호재로 반영되며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여 배당 증가나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증 연구를 보면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깎아줘도 곧바로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보다 법인 유보금으로 사내에 쌓아두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세후 수익률을 높여 투자유인과 연구개발 공제를 촉진해 주가영향과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지만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우려를 낳을수 있습니다
실제 경제학연구결과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차이나 최저한세 실효세율에 따라 고용효과와 임금상승으로 직결된다기 보다는 법인 유보금증가나 배당증가로 이어져 소비위축이나 정책시차를 겪기도합니다
그래서 특히 낙수효과에 대하여 말을 하지만 이론뿐으로 아직까지도 논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세금으로 내야할 돈이 줄어들기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여준만큼 반드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늘어난 이익을 공장 증설, 연구개발, 신규채용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고용도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설비투자가 자동화, 기계화에 집중되면 생산은 늘어도 사람을 더 뽑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내 연구에서도 법인세 인하와 투자중심 세제지원이 고용을 늘리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기업은 세금 절감액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애초에 이익이 적거나 적자라면 법인세 인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도 실제 세금 감면 폭을 제한합니다. 해외에서도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세금만으로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인력, 시장규모, 전력, 물류인프라, 정치적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인하시에 꼭 고용률이 오르고 그러진 않은데요.
인하에 조건에 일정 고용률 유지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만 충족합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하여 지자체마다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조건이 굉장히 많아서 무조건 적으로 고용률만 오른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세 후 이익을 늘려서 설비투자, 연구개발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입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늘어난 이익이 고용과 임금 상승보다 배당, 자사주 매입, 유보금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투자 효과는 확인 되지만 고용 효과는 경제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혜택도 다르며 실효세율과 세액공제가 중요 합니다.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고려하면 일률적 감세보다 투자, 고용과 연계한 세제 지원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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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세후이익과 투자 여력을 높여 설비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씁니다. 트깋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감세로 확보한 자금이 반드시 투자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이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부채 상환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반응도 수익성 및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세수 감소는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감세 효과를 평가할 때는 실제 투자 증가와 고용 창출, 세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법인세의 경우에는 기업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비용이 절감되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고 그리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벌더라도 세금이 적기에 남는 이이깅 더 크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용과 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걸려있다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