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보면 10년이도 육아및 자식없으면 50퍼 아니지요? 그래도 10년이에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전문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재산분할보면 10년이도 육아및 자식없으면 50퍼 아니지요? 그래도 10년이에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전문가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과 육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요소는 맞으나 2가지 사항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형성 경위가 같이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10년 넘으면 50%이다, 육아하면서 10년 넘으면 50%와 같은 절대적인 공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기여도는 재산의 형성과정 및 소득내역, 감소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자녀의 유무 등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0년간 혼인기간이어도 자식이 없으면 50%가 아니라고 단정지어 답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왔고 각자 혼인 전 재산이 무엇이며 경제적 소득은 어떠한지, 가사 노동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5대5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