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전문가입니다.
탄소중립정책과 제조업 육성정책이 충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정책은 생산/수출/투자/고용 확대를 중시지만,
탄소중립정책은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지요.
특히 철강/석유화학/조선/시멘트처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은 탄소를 줄이려면 친환경 설비 교체, 공정 전환, 에너지 전환 등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액적인 경쟁력이 약해질수 있지요.
정부도 저탄소 전환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에 부담이 발생할수 있다고 보고 별도의 전환 지원정책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