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죄를 지었을때 감면해주는데?

Question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죄를 지었을때 감면해주는데 어느정도의 죄까지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아는건 음주운전한번은 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그리고 다른것도 뭐가 있나요?

Answer 1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중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안된다고 해요

Answer 2

대통령 표창을 받을경우 경범죄선에선 감면받을수 있지만 막대하거나 중요한 사건에서는 감면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회적 화제가 되는 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