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매매건 전화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상황 설명> 인스타에서 친해진 남자가 '트위치'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오늘이 아니면 3000만 원이 없어지는데 계좌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말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계좌에 넣겠다 했는데 '퀵 전환 서비스'를 구매를 하여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만 원을 입금했더니 3000만 원을 한 번에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60만 원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하기에 60만 원은 없어서 '회장'이라는 분과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사 보안시스템 때문에 제 토스계좌와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0만 원을 돌려받고자 시키는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3주~4주동안은 토스계정에 로그인하지 말라고 하고 토스회사에서는 착오송금문제로 자주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해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거냐고 물었더니 다 제가 하라고 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불안했지만 돈을 못돌려받을 거라는 불안감에 시키는대로 하기는했으나 어제 정확히 11월 13일 오후 6시 43분경 제주동부경찰서 수사팀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접수번호를 조회해보니 형사사법시스템에는 접수번호가 뜨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 저는 토스 착오송금문제로 신고가 들어갔나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텔레그램에서 성매매 관련하여 제 토스계좌로 입금한 문제때문에 신고를 해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점점 더 제가 모르는 범죄에 연루되어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이런 상황인 경우 제 토스계좌명의이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한 걸로 되나요?
2) 부모님이 아는 것이 걱정되서 그런데 수사기관의 조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3) 계속 제가 했다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서 수사기관에 제 명의도용이 되었다고 신고해야 하나요?
4) 명의도용했다고 해도 제가 정보를 준 게 맞고 어느정도 제가 했다고 둘러댄 정황도 있는데 저는 아무 범죄가 없는건가요?
5) 저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범죄에 질문자님 명의 계좌가 이용되었는바, 범죄가담 가능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수사관이 조사를 요구했다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면 정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로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보를 줬다면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것이 아닙니다.
현상황으로서는 불이익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상대방의 범행에 방조한 것으로 혐의가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하고 본인은 범행에 연루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