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부족한편 인가요?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이 600조가 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적은 편 인가요? 항상 재정 적자가 심하다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부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간 30조에서 40조 정도 펑크가 나기는 합니다만 다른 곳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에 필요한 외환 그리고 지방에 보내는 지방 교부 세금 저소득층 희귀병 환자 지원금 등 빼는 것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기금에 손대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2023년 국가 예산은 약 656조 9,000억 원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7.2%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예산 규모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13위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최근 재정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 원으로, GDP 대비 3.9%에 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 기준인 GDP 대비 3% 이내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국가채무도 증가하여 2024년에는 약 1,2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GDP 대비 48.3%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예산 규모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 조정, 세수 확대, 경제 성장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세금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유층, 기업가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세금 감면 정책이 무리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있는 세금정책을 실시한다면 재정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부족한 편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윤정부가 계속해서 부자 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자체가 부족하고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