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택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할 때 금융수익은 안 빼주나요?
상가건물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금융수익은 빼주잖아요. 그런데 주택임대료에서는 이자수익을 안 빼주고 매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할 때 금융수익을 제외하지 않는 이유는 주택임대차의 특성과 과세 목적에 있습니다. 상가 건물과 달리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임대소득을 과세할 때 단순히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사업적 성격이 강하고,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이 사업자에게 중요한 수익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료에서는 금융수익을 따로 계산해 그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 임대는 기본적으로 생활을 위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을 별도로 빼지 않고 전체 임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에서는 금융수익을 제외하지 않고 임대료에 과세하는 것은 주택의 임대 소득 전체를 포괄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와 상가 임대차의 성격 차이를 반영한 과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임대료 간주 시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는 이유는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추계신고 방식에서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사업자와 상가 임대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