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없이 용역검수조서 작성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번역관련 인적용역인데(기타,사업소득) 계약서는(관련 기안 및 계획안 있음)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경우 결과물을 첨부로 하여 용역검수조서를 작성하는것은 법률상(?) 맞지 않는건가요?

용역검수조서 라는게 꼭 계약서가 있어야지 작성 가능 한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 내부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상급기관에 문의하여 처리방안에 대해 안내받으셔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