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중앙선침범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왕복 1차선 서로 중앙선 침범을 했습니다 저는 중앙선 침범해서 가게에 들어갔고 상대 차량은 역주행해서 정차 했다가 출발 과 동시에 저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Answer 1

사고 상황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중앙선 침범 좌회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양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결국 주차되어 있다가 다시 출발을

하는 상대 차량이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중앙선침범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우선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역주행중 차량간의 사고는 5:5 가 기본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이 정차후 역주행으로 출발한 상황으로 질문자보다 상대방에게 조금은 더 과실이 많다 할것으로 6:4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양측 보험사간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