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4년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1. 현재 상황 및 과거 이력
적용 죄명: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진행 단계: 검찰에서 구공판 청구 알림톡 수령 (현재 법원 공소장 부본 송달 대기 중)
과거 이력: 2024년 오해로 인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수사 경력이 1회 있으며, 그 외 범죄 전과는 없는 초범입니다.
2. 사건 경위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변명 없이 제 잘못을 100%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 중입니다. (현재 대학생입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Q1. 과거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복구(재물손괴는 합의완료) 했습니다.
검사수사 과정에서, 반성문 10장 제출했습니다.
또한 현재 의용소방대로 활동중에 있어 그 또한 제출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방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Q2. 저와 같은 상황(기소유예 전력 1회 +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경합)에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재판부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Q3. 사선 변호사 선임과 국선 변호인 또는 혼자재판 조력 중 어느 쪽이 현재 제 상황에 현실적인 선택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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