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시중 은행의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므로 급여 수령과 생활비 지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등의 신용거래는 면책 확정 사실이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어야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일자리를 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다만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일부 전문 직종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기업이라도 내부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채용 결격이나 퇴직 사유로 정해둔 곳이 있을 수 있어 일정한 제한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