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내 체벌은 법적으로 모두 금지되 있나요??

Question

학교 교내 체벌은 법적으로 모두 금지되 있나요??

부모님들이 동의 한다고 해도 학생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행운의상사조173입니다.

네 학교 내 체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하여 학생들이 잘못을 한 경우 벌을 줄 수 있지만 체벌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