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도 범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인 자녀체벌 금지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1대라도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가하면 안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5조에서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에서 많은 부모들이 위 민법규정을 자신의 학대행위에 대한 정당화 규정으로 활용하였ㅅ브니다.
이에 2021. 1. 8.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벌 금지법이아니라 민법상 체벌 등의 규정이 삭제되어 아동 학대로 처벌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