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임신 7개월에 낙태하면 불법인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38

현재 낙태죄가 폐지되었고

관련 법안은 공백상태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임신 6개월이 넘어가도 낙태를 하면 불법은 아닌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준다는 병원만 찾으면

병원측에서도 법적으로 문제없고

받는사람도 정상적으로 개인정보 등록해서 수술받으면 되는거죠?

혹시 낙태해준다는 곳을 찾아도

떳떳하게 신원다 등록하고 하는게 아니라

음성적으로 하게 되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로 받아야되는건가요?

그럼 사실상 개인정보도 접수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허위개인정보를 제출해도 병원측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