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란 무엇인가요?

Question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승소를 확신하며 강행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최근 패소했다고 하는데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란 무엇인가요?

Answer 1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는 국제 투자법에서 사용되는 중재 절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