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질문

Question

회사차량으로 업무수행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의 과실비율이 4 상대방은 6입니다. 회사에서는 파손된 회사차량 수리비의 자기부담금을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업무 중에 사고가 난 것인데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당하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가요(패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 자기 부담금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정도나 과실 내용에 따라서 일부만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근로자가 그 부담금을 전부 부담한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회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주장하여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경감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주장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