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에게 시간 초과 노동을 강요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초과한 상태로 청소년을 계속 노동시키고, 계약을 빌미로 협박하다가 적발된 사장에게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협박등으로 근로를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