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발표하기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다는데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Question

이란이 휴전을 발표하기전에 미사일을 쏘고 발표후 이스라엘 본토가 공격을 당했는데 이런 건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망자도 나오고 이스라엘은 휴전 협정을 파기한다는데 전쟁이 끝나고나서도

차후에 제재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이란이 휴전 전에 미사일 쏜 건 국제법상 명확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쟁 중 공격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망자가 나오면 더 문제죠.

이스라엘이 휴전 후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법적 책임이 생기진 않지만,

국제사회는 제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어요.

결국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쟁 후 제재는 가능하다고 봐요.

Answer 2

네 그렇게 미사일을 쏘고 난뒤에 휴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것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휴전발표전에 이러한 미사일을 쏜것이 납득이 안되면 휴전이 되지않고 전쟁으로 다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ㅏㄷ. 따라서ㅏ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국제법상의 어떠한 문제라기 보다 지탄은 받을 수 있찌만, 이러한 부분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Answer 3

휴전 전이라도 민간인 피해를 초래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국제법을 누가 지키기나 했나요?

심각한 위반이 아닌ㄱ뎡우 기소조차 하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