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파면된 운석열은 헌법 몇 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나요?

Question

운석열의 탄핵 심판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서 재파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는데 위반한 헌법 조항들은 몇 조가 있었다고 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조항에 대해서 특정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러한 판단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