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를 추진한다던데 어떤 산업이 이득이고 어떤 산업이 우리에게 불리할까요?
한중 FTA를 추진한다던데 어떤 산업이 이득이고 어떤 산업이 우리에게 불리할까요?
한중 FTA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있긴 할까요?
더군다나 미국이 중국을 옥죄이고 있는 마당에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는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산업별로 이득과 손실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화학, 자동차 등은 관세 인하와 시장 확대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와 고부가가치 제품은 중국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농축산업이나 중소 제조업은 중국의 저렴한 가격 경쟁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산 농축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이 낮은 국내 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역시 가격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있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중 FTA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균형 잡힌 외교와 경제 전략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협정 체결 전 각 산업의 이익과 손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는 양국 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관세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지만, 산업별로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의 산업은 중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져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농수산물 수출이 증가하면 해당 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섬유, 철강, 일부 농축산물 분야는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중 fta가 가져올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중 fta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완 정책과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는 양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기계, 화학공업, 철강, 전자 등 제조업 분야의 중고급 제품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중소형 생활가전, 패션기능성 의류, 의료기기 등의 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농수산물, 섬유, 일부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대규모 생산 능력으로 인해 이들 산업은 경쟁력 약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감 분야에 대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관세 철폐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중 FTA는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국 간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산업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중 갈등 상황에서 FTA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