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에 걸렸는데도 여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성병에 걸린채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전 축구선수 윤*태가 상해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성병에 걸렸는데 그걸 알고도 성관계를 하면 원래 처벌 받나요?

Answer 1

성병후의 성관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병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의료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질병을 감염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성병에 걸린 걸 아는데도 여자에게 말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고 성병을 옮겼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성병에 걸리셨다면 타인을 생각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성관계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처벌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