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될까요???????
게임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으로 욕하면소 싸웠는데 막 엄마를 칼로 배때지 쑤신다하고 막 죽인다하고 유골함 드립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실명은 서로 모르구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게임 채팅 중 상대방이 가족을 비하하거나 살해·폭력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단순한 욕설 수준을 넘어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인다’, ‘칼로 찌른다’ 등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은 사회 통념상 모욕을 넘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실명이 밝혀지지 않아도 IP 추적, 플랫폼 제공자 정보 요청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할 때 성립하며,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합니다. 단순 욕설의 경우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가족을 비하하거나 폭력을 예고하는 발언은 명예와 인격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임 내 익명성은 위법성을 경감하지 않으며, 채팅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증거로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를 진행하려면 게임 로그, 스크린샷, 채팅 캡처 등 원본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에 기록 보존 요청을 즉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위협적 의도임을 강조하면 협박죄로의 입증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실제 피의자 특정이 이뤄지면 명예훼손, 모욕, 협박 중 어떤 혐의가 가장 적합한지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서로 실명도 모르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