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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단축과 병역 자원 급감 상황

군 복무 기간 단축과 병역 자원 급감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의 현실적 시점과 신체 검사 기준 완화가 군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급감하면서 모병제 전환 논의가 나오지만, 당장 전면적 전환은 현실적 어려움이 큽니다. 북한과의 안보 상황 , 인력 확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검사 기준 완화는 병력 부족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만. 훈련.임무 수행 능력 저하와 부상 위험 증가로 전투력 약화 우려도 있습니다.

    핵심은 적은 병력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점점 더 당나라 군대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군인은 군인 다워야 하는데 온갖 특혜와 편의를 봐주면서 군대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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