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인 모병제전환 실시가능성

Question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이 군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안보 공백을 초래할까요?

Answer 1

모병제는 군병력 증진에는 기존 징병제보단 수치상으론 떨어질게 뻔합니다.

근데 이게 안보 공백이냐? 라고 보기엔 글쎄요...

모병제를 어떤 재도로 하냐에 따라서 그부분은 결정될것 같아요. 물론 인원이 전보다 부족해지면 영향이 오긴하지만 그게 주가 되는건 아니니까요.

징병제로 나갔던 세금들을(군인 월급 등) 되려 모병제에세 어케 쓸거냐에 따라서 달라질거고요.

Answer 2

당장은 아니더라도 10~15년 계획을 가지고 부분적인 모병제라도 해야 할 시점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일단 인구가 너무 줄어서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하지 않으면 답이 없고요. 둘째 첨단 군사장비 운용을 위해서도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Answer 3

저도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군대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변경이 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방력이 많이 저하 될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변경이 되야 해결이 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국방력 5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군인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죠. 현재는 군인 월급도 많이 오르고 좋아 지고 있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