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왜 나뉘나요?

Question

세무조사가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정기조사와 특정 혐의에 따라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된다고 들었는데, 두 방식이 조사 목적이나 대상 선정에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의 가장 큰 차이는 정기조사는 신고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조사이고, 수시조사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신고의무 위반 등 별도의 조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두 조사는 모두 세금 신고가 적정한지 확인하지만,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계기가 다릅니다.

정기조사는 신고 성실도 분석, 장기간 미조사자의 신고 검증, 무작위 표본 선정 등을 통해 대상을 정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정해진 주기마다 반드시 조사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기조사에도 신고 내용의 불성실 혐의를 분석해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조사라고 부르는 비정기조사는 신고·세금계산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오류를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합니다. 즉 정기적인 검증 체계와 개별 위험에 대한 대응을 함께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든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탈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를 설명할 장부·계약서·입출금 내역을 평소 정리해 두면 조사 때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정기선정), 제3항(정기선정 외 조사).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81049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조사는 일정 기간 및 일정 세목에 대해서 하는 정기조사이고, 수시조사는 탈세혐의 등이 있을 경우 조사하는 것이라서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