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를 지목했는데 관세 말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Question

트럼프가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은 국가

물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일본, 호주도 포함이 되어있던데

현시점에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준다면

관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인상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 대한 달러 스와프를 계속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이 가능하기에 외교적으로 척을 지면 안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기술·수출 규제(반도체·배터리), 환율·무역 불균형 문제 제기 같은 형태로 경제적 압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시행 여부와 강도는 정치·외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지적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적한 것이 우리나라만 그랬으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나토도 (유럽), 일본도, 호주도 모두 지적하면서 문제를 삼았기에

실질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간 약 13조 원 등)

반도체·배터리 보조금 축소 및 폐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미국 내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받기로 했던 수조 원 단위의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지급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환율 압박 및 환율 조작국 지정 위기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격상하고 위협하며 외환시장 개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과의 안보 비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이 상당히 급상승중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 이러한 환율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개입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 외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한미 FTA 재협상 압박, 미국 내 투자·구매 확대 요구, 대중국 수출 규제 및 공급망 재편 압박 등을 통해 한국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처럼 직접적인 비용 부과보다도 안보와 협상력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 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