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배움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이 우리나라에게 불리하다는 말도 있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이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 미국과 미리 관세 협상을 완료했던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말이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일부 양보나 조건부 합의를 마친 국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관세 자체가 무효화되면 협상 과정에서 내준 카드만 남고 실질적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협상에 난항을 겪던 국가들은 별다른 양보 없이 동일한 판결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손해처럼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연방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호 관세가 무효와 되었지만 곧바로 바로 15퍼센트 관세가 다시 매겨졌기에
관세에는 변동이 없고 불확실성만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하기에
우리에게는 불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관세 위법 판결이 협상 완료 국가에 불리하다는 말은 기존에 양보한 조건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관세 혜택을 받던 국가들이 동일 조건으로 재조정되면 상대적 이점이 줄어 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위법 판결 된 후, 미국과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협상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건 사실 입니다.
협상을 안 한 나라는 판결로 관세가 무효화 되면 관세 부담이 사라지며,
협상을 한 나라는 판결로 불이익을 어느정도 감수하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 했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제한적일 수 있고,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를 부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은 미리 협상을 마친 한국, 일본 등 우방국에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고 버티던 국가들까지 판결 덕분에 우리와 동일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간 관세 면제를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약속했는데, 그 협상 카드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세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에 반발해 즉각 선언한 10% 보편 관세는 기존의 개별 협상 결과를 뒤엎는 새로운 악재입니다. 이미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 의무는 남은 채, 관세 혜택만 불투명해지는 '비대칭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강압적인 관세 압박 속에서 외교적 성과를 보인점, 그로인해 미국에게 한국 외교에 대한 실력행사를 보인 점은 굉장히 높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과의 한국 외교 성과를 굉장히 좋게 보기에,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든 것이 굉장한 장점으로 꼽힙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미리 협상한 국가들이 손해인 이유는 이미 농산물 수입이나 현지 투자 등 비싼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로 경쟁국들까지 관세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보편 관세는 기존에 무관세 혜택을 받던 한국 등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지워 상대적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위법 판결이 우리나라 등 관세 협상을 완료한 국가들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는 이미 협상으로 확보한 관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관세 적용에서 우대를 받았으나, 판결로 인해 전체 관세 정책이 재검토되면 기존 협상조건이 약화되거나 논의가 초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관세가 부과되던 국가들은 협상과 무관하게 보편적 관세 적용 대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덜 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환경 변동성과 정책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우리 경제에는 단기적 어려움과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 모니터링과 다변화 전략 등 리스크 대응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낮추려고 미국에 거액의 투자를 약속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남들은 공짜로얻는 혜택을 우리만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꼴이라 상대적으로 손해인 측면이커요. 기존 합의의 명분이었던 관세 자체가 위법이 되면서, 우리가 약속한 투자 보따리만 덩그러니 남게 된 상황이라 억울한 면이 있지요.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새로운 형태의 보복 관세를 들고 나오면 우리 기업들은 또다시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과 미리 개별 관세 협상을 마친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 국가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판결로 미국이 각국에 동일한 비율의 일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에 낮은 협상 관세 혜택을 받던 국가들이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할 위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차등 관세 적용 근거가 약화되면서, 기존 개별 협정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