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란 무엇이며 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되면 도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친척집이 전주인데 이번에 전주가면서 보니 전북특별차치도로 변경이 되었는것 같더라구요

저도 전주로 이사할 예정이어서

전주로 가게 되면 도민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경제적 이득 이런것들이 있을까요?

경제적 이득이 아니더래도 혹시 다른 복지면에서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트결자치도가 되면 중앙정부의 규제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지역발전전략을 특별자치도법 시행을 통해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자치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 등 특별자치도에 권한과 힘을 실어주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자치구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데, 특히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이 설치되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경쟁하지 않고 연간 3~4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고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지게 되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고 보시면ㄷ ㅚ며 연간 3~4조원 규모의 재정 추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부처의 감사 등을 받지 않는 등 하니 참고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실행을 위해, 국무총리실에는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종전보다 수월한 부처 간 협의·조율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 행정·재정 특별지원과 함께 인사 교류 및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하고,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됩니다. 여기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가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참여 기회가 커집니다.

당장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점차적으로 전라북도의 발전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특별자치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일반적인 다른 도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또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어서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하에 지역을 경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잘 운영되면 경제적으로도 복지차원에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