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구조는 원금 대비 수익 보장, 불투명한 수익 산정 기준, 다수 이용자에 대한 동시 정산 지연이라는 점에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위험이 현실화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증거 확보와 계약 관계 정리가 우선이며, 추가 납입이나 계약 갱신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위험 구조 분석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확정 수익을 약정하고, 실질적 사업 수익이 아닌 신규 자금으로 기존 지급을 충당하는 구조는 유사수신행위 규제 관련 법률 및 형법상 사기 문제로 연결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수익 근거를 자사 평가가치나 영업이익으로 포괄 표현한 경우 실체 입증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즉시 취해야 할 조치
계약서 원본, 지급 내역, 정산 지연 관련 공지, 상담 기록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정산 지연 사유에 대한 공식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추가 입금 요청이나 조건 변경 제안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 흐름이 의심되는 경우 지급 중단 사실 자체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수사 및 민사 대응 방향
형사 측면에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고소가 가능하며, 다수 피해자와의 공동 대응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 무효 또는 취소, 부당이득 반환을 중심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인천 지역 관할 수사기관 및 법원을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안이 구조적으로 복잡하므로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