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공무원들의 범죄행위 그리고 봉급 몰수

Question

범죄를 짓고 피의자 신분에서 감옥이나

옥중 생활 하고 있는 전 고위 공직자들

옥중생활 하는 동안에는 봉급몰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 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었음에도 국민의 혈세로 봉급이 지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조차 전액 몰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만큼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