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맞벌이 부부라면 이혼 시에 양육권 배정의 기준은 뭔가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며 이혼하는 부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권을 누구한테 줄 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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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유대감 및 친밀감을 누가 더 형성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이혼 시 양육권 배정에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우선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별, 성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 부모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능력, 경제력, 주거환경, 직업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 애착관계도 고려되며, 자녀가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반영됩니다. 부모의 도덕성이나 품행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모두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부모 등 친인척의 양육 지원 가능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적절한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