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일시 경매중단 외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Question

최근 인천지역 경매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정부의 일시 경매중단 외에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매 중단 외에는 국가나 관련 금융기관에서

구제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손실을 떠안으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어려울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이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해당 집에 걸려 있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전에 다른 집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해주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해당 전세금을 갚아주게 된다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노리는 사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가 다른 선순위채권에 앞서 전세금부터 갚게 한다면 이 또한 형평성의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파트처럼 빌라도 가격공시를 하고 임대차 및 매매계약시 중개인의 책임을 강하게 만들어야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경매중단의 경우 단기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세입자분들이 장기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액을 최대한 되돌려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