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일시 경매중단 외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최근 인천지역 경매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정부의 일시 경매중단 외에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매 중단 외에는 국가나 관련 금융기관에서
구제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손실을 떠안으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어려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이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해당 집에 걸려 있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전에 다른 집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해주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해당 전세금을 갚아주게 된다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노리는 사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가 다른 선순위채권에 앞서 전세금부터 갚게 한다면 이 또한 형평성의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경매중단의 경우 단기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세입자분들이 장기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액을 최대한 되돌려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