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선생님이 교육청 등록 안하고 과외시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과외를 찾고있는데요 현재 대학생이 아닌 선생님께서 만약 사업자 등록이나 교육청 신고를 안 한 상태로 과외를 하게 되면 불법 과외인가요?? 과외를 얼른 찾아야하는데 불법인가해서 걱정이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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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과외교습으로 신고를 하고 그 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무허가 내지 무신고 영업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