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Question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은 실제로 어떤 자료를 통해 입증하게 되나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이전 기록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전기·수도·가스 사용 내역이나 관리비 납부 기록, 통신요금 고지서, 카드 사용 내역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이며, 가족 구성원의 거주 사실도 함께 고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초본 상 전입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거주 사실이 의심될 때 말씀하신 통신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거주지 판단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학이나 질병 등 일정 사유가 있다면 해당 세대원은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2년 이상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으나, 만약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한다면 통화기지국 내역 등으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모두 거주해야 하나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