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논의되는 바가 없나요?

Question

현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논의되는 바가 없나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아도 국민연금 수급자 수만 늘어나고 가입자수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되는 바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손대지 않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연금을 손대게 되면 이는 현재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자신들 돌아설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해결하려면 늦어도 올해나 내년에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하며 더 늦어지면 다음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때문에 아러한 일은 못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이러한 국민연금을 개편하기 위해 3월 20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피크제나 청년연금 도입, 자동안정화장치(경제성장률, 기대 수명 변동에 따른 보험요율 등 자동 조정) 등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 정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기 직전 작년 말에

국민 연금 개혁이 이미 한번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연금 개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아직 국민연금에 대해 이렇다할 정책이나 반응이 있진 않습니다

• 늘 그랬듯이 어떤 정부도 국민연금을 건들고 싶진 않습니다

•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건드리면 전 세대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상태에서 국민연금의 개혁을 이끈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을 완료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국민 연금 고갈 시기와 개혁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지급률 축소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커 본격적인 합의는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정부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표가 떨어지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