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논의되는 바가 없나요?
현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논의되는 바가 없나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아도 국민연금 수급자 수만 늘어나고 가입자수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되는 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손대지 않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연금을 손대게 되면 이는 현재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자신들 돌아설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해결하려면 늦어도 올해나 내년에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하며 더 늦어지면 다음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때문에 아러한 일은 못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이러한 국민연금을 개편하기 위해 3월 20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피크제나 청년연금 도입, 자동안정화장치(경제성장률, 기대 수명 변동에 따른 보험요율 등 자동 조정) 등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 정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기 직전 작년 말에
국민 연금 개혁이 이미 한번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연금 개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아직 국민연금에 대해 이렇다할 정책이나 반응이 있진 않습니다
늘 그랬듯이 어떤 정부도 국민연금을 건들고 싶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건드리면 전 세대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상태에서 국민연금의 개혁을 이끈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을 완료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국민 연금 고갈 시기와 개혁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지급률 축소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커 본격적인 합의는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정부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표가 떨어지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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