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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개혁해야한다고 하는데 연금어떤 부분을 개혁해야한다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연금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연금 개혁을 말로만 하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한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연금이 고갈된다하던데 고갈되면 않되겠지만 어떤 걸 개혁한다고 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ㅈ쥐293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금개혁 이야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금공단의 적자을 메우기위해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역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연금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2015년에 주요 개혁이 있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개혁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개혁은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연금개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도 연금 공단이 마이너스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연금개혁의 말이 나오는듯 합니다 덜지급하는 쪽으로 잡아가는듯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처럼 연금을 걷어서 연금을 주면 돈이 빨리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내는 것, 연금을 늦게 받는 것(시작 나이를 늦추는 것),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줄이는 것 이 3가지를 모두 할 수도 있고, 이 중 1~2가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개혁은 어떻게 하든 지지를 받기가 힘들어요. 당장 돈을 더 내라고 하고, 늦게 준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래서 개혁을 강하게 끌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