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최근 몇 년간 연금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2015년에 주요 개혁이 있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개혁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개혁은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처럼 연금을 걷어서 연금을 주면 돈이 빨리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내는 것, 연금을 늦게 받는 것(시작 나이를 늦추는 것),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줄이는 것 이 3가지를 모두 할 수도 있고, 이 중 1~2가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개혁은 어떻게 하든 지지를 받기가 힘들어요. 당장 돈을 더 내라고 하고, 늦게 준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래서 개혁을 강하게 끌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