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개혁이 18년만에 되었다고 하던데, 노인인구가 늘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 실효성 있는 연금개혁이 맞을까요?

Question

연금을 더 내고 더 준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내고 국민이 받아가는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도 바닥인 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연금개혁을 나름 한 거 같은데, 지속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으로 기존의 연금보험률 9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소득 대체율은 40퍼센트에서 43퍼센트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기에

소위 말하는 땜빵 정책이라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전과 향후 50년에 똑같다라고 한다면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출산율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금만 볼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왜 지금 현상만 보고 30년 50년 후에 정책까지 우리가 없애야 된다 말과를 논의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충분히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논의되었고 합의한 것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지요 아마 정권이 바뀌면 대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서 기본소득으로 가거나 공적연금 제원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보통 부자 증세를 하고 국힘당은 부자 감세를 하거든요이번에도 부자 감사를 했지요 대단한 저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증세를 하려고 하면 부자도 아닌 사람들까지 덩달아서 저항을 합니다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것들이 명문대 나오고 부자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이것이 성공한다면 재원이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고쳐 가면 되지만 고쳐 나가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상법 개정을 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표적 때문에 못 하는 것처럼 저항은 있지만 개선에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이번 연금개혁이 일어남으로써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었기에 미약하게나마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훨씬 더 빠르게 이런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30세대에겐 불리한 개혁이라고 평가 받는데, 이를 보완 할 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