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보장과 안정 세대갈등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Question

국민연금 논의가 이미 여러차례 있었습닞다. 처음 국민연금 도입당시 기대수명 예측과 정년 나이등을 잘못 산정하고 인구 감소가 급격한것을 예측 못했는데 연금개혁시 소득보장. 안정 세대갈등을 위한 대책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 보장과 세대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의 극민연금 개혁으로는 힘들것이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개혁안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로 나올가능성은 낮지만 세대갈등 및 소득보장을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오히려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이별로 증액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 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받는 금액도 높이게 되면서

  여전히 지금의 10~20대는 연금 수령시기가 70세이후가 될수도 있고 심지어는 못받을 수 있는

  위기는 여전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세대갈등은 이어질 것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영속적인 국민연금이 되려면 제도를 개선하기 보다 인구구조를 탄탄하게 개혁하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도

개혁을 한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세대간의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대갈등 은

계속하여 발생할 수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가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연금 개혁이 진행될 경우,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부담이 늘어나고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정당 간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보험료 인상, 연금 수급 연령 상향, 기초연금 확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도 각각의 장단점과 사회적 반발이 존재합니다.정말 난해한 문제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국민연금 설계 시, 기대 수명과 인구 변화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탓에 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보험료율을 현재의 9%~ 최대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세대 간 공정성 보장을 위해 소득 대체율 조정 및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