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 사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광복절 특별 사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엄연히 삼권분립 원칙이 있는데, 사면, 복권으로 죄를 감형해주면 선고를 내린 사법부 입장은 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 말씀대로 사면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사면의 의의가 있으나 작성자님 의견이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과감한 사면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사면권의 본래 취지는 법의 획일성을 보완하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이 남용될 경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면권 행사 시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면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면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사면권이 갖는 의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권한이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