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하면 안되나요?

Question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데 어디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지 몰라서
관리사무소에 공지하지 않고 인쇄하여 부착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일단 단순히 안내문 부착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 규정에 의해 폐기 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당 안내문에 특정 세대가 연상되거나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쓰여 있다면

해당 세대와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층간소음 같은 부분은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에 넘기시는게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깔끔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잡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Answer 2

간혹 보면 엘리버이터에 무단 게시물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약해지거나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주체와 협의하고 서면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3

아파트에 허락 없이 안내문을 부착 하면 기존에는 판례들이 아무리 무단 게시물이라도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민사 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으로 떼야 한다는 것이 법적인 입장 이였으나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허가 없이 붙인 안내문등은 붙인 사람의 허가 없이 아파트 관리인이 떼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Answer 4

처음뵙겠습니다! 반가워요~

내추럴한꿀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없이 붙이면 무단 부착물로 철거될 수 있어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이 안전해요~

직접 해결보다는 공식 절차를 추천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Answer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 내 게시물 부착에 관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swer 6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아니지만 엘베안에 공지문을 붙이시려면 미리 관리사무소에 신고후,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아파트단지 내의 질서를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