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광고전단을 떼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아파트 관리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전단이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데

이런 광고전단은 직접 떼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관리소를 통해서 떼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 등 적법한 관리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적법한 권한없이 무단으로 타인이 게시한 것을 제거한다면 손괴죄 등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